국힘 복지위원 전원, 제넨셀 특혜 의혹 자료요구 위해 식약처 항의방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특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강행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 내부 심사보고서, 임상시험기관 IRB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요구했고, 복지부에는 임상 지원 사업 관련 연구개발계획서와 검토평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계 부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 당일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의 면담, 의약품정책국 임상정책과 현장 브리핑 및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항의 방문을 계기로 제넨셀 의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복지위원 전원, 21일 오송 식약처 항의 방문 예고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특혜 청탁 의혹이 배경
식약처·복지부에 비임상 자료, IRB 승인 근거 등 자료제출 요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 임명 여부 아직 미정 입장 표명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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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의약품 후보물질을 사람 대상으로 시험하기 전 식약처가 안전성·설계 등을 검토해 허가하는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식품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사·관리하는 국내 규제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식품안전 관련 법안과 정부 정책을 심의·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절차는 규제기관의 독립적 심사를 전제로 하며, 그 과정에 정치권이나 특정 인사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 제도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의혹이 불거질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진상 확인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 절차다. 이러한 논란은 임상시험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으로 이어지곤 한다.

Why it matters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와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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