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만명 광화문 총궐기…"약 배송 확대 대신 환자안전 인프라 필요"

정부가 비대면진료 관련 의약품 재택수령(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1만여명이 참여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연제덕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 플랫폼 종속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약사들은 고령·취약계층 환자의 복약 오류 사례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험을 들어 약 배송보다 방문약료와 지역거점형 공공약국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인학 약사는 플랫폼의 처방·조제 유인구조가 항생제·인공눈물 등 과잉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유인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연대 발언을 통해 약대생 1만1000명을 대표해 상업 플랫폼 종속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 강화를 함께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연대해 개정 의료법상 재택수령 대상 제한이 법 시행 전부터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데이터 원자료 공개와 취약계층 약 접근성 전수조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보건의료전문가 의견 수용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20일 광화문서 약사·약대생 1만여명 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12월 시행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초·재진 기준, 플랫폼 인증 요건 등) 미확정 상태 지적
약사들은 약 배송 대신 방문약료·공공심야약국·지역거점형 공공약국 확충 요구
플랫폼 처방 유인구조가 항생제·인공눈물 등 과잉처방 유발 가능성 제기
보건의료노조도 연대해 개정 의료법상 재택수령 대상(5개 환자군) 제한 원칙 유지 촉구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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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수단으로 진료를 받는 방식
방문약료: 약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하는 약료 서비스
다제약물 관리: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의 중복·상호작용 위험을 약사가 점검·조정하는 활동
약 배송: 약국에서 조제·판매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물류를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의약품 유통과 복약지도는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약사의 대면 확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으며, 이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제의 기본 틀을 이룬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과 비대면 서비스가 의료·약료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편의성 확대와 환자 안전·직능 보호 사이의 긴장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서비스 설계는 단순 배달 편의를 넘어 복약 순응도,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임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약료 분야의 일반적 논지다.

Why it matters의약품 접근성과 복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 설계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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