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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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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질환 치료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효과성 입증의 어려움과 절차 지연으로 목표했던 등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칼럼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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