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의료법 개정에 피해자 공적 보상체계 병행 요구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바로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접 수용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을 환자와 가족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이송·수용체계 개선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기존의 임의적 감면 조항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으로 바꾼 부분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중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유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연합회 측은 의료진 책임만 가볍게 하고 피해 부담을 환자 개인에게 돌리면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보상체계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의료진 부담 완화와 환자 권리 보호가 같은 속도로 논의돼야 한다며, 향후 국회·정부 논의에서 형사특례의 범위, 피해자 보상, 수용 거부에 대한 검증체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 직접 지정 가능해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이 임의적에서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
환자단체, 피해자 대상 공적 보상체계 부재 지적 및 보완 요구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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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달체계: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수용되도록 연계하는 체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 등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 재원으로 보상하는 제도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응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중대 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원칙

응급실 수용 거부나 이송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상황실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행위 결과에 대해 의료진 책임과 환자 피해 구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오랜 쟁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진 면책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해 환자나 유족이 구제받을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체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Why it matters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의료진의 법적 부담과 환자의 피해 구제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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