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후 보건의료 수사 체계 혼선…리베이트 전담 수사 공백 우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수사·기소 구조가 재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담당해 온 식·의약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산하 신설 조직인 중대범죄기소부로 그대로 이관돼 실무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경찰·복지부·식약처와 함께 진행해 온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는 전담 조직이 사라지면서 향후 담당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다. 중대범죄기소부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고 직접 수사 기능은 없어, 리베이트 사건은 경찰이나 사안에 따라 중수청이 맡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과 같은 전담 수사 체계 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꾸려졌던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합동수사팀도 이달 1일 해산돼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파견 인력이 원소속으로 복귀했으며,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등 경찰 조직으로 분산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집중형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 중심의 분산 수사 체계로 전환된 셈이다.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던 식·의약 리베이트 및 불법개설기관 수사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로 그대로 송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해체로 리베이트 수사 전담 주체 불명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합동수사팀 10월 1일 해산, 사건은 경찰로 이관
검찰청 폐지로 중수청(수사)과 공소청(기소) 분리 체제 10월 2일 출범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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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등장하는 조직 형태다.
리베이트: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를 대가로 제약사가 의료인이나 유통업체에 금품·편의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합동수사팀: 여러 수사기관이나 전문 부서 인력을 모아 특정 분야 사건을 공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다.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검찰 내에 설치된 특수 전담 부서를 가리킨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처방 왜곡과 약가 구조 불투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단속해 왔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기소 기능이 재편되면서, 기존에 특정 부서가 전담하던 보건의료 분야 수사·송치 체계도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조직 개편기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이 바뀌거나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노하우가 분산되는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Why it matters수사 체계 개편기에는 전문 수사 역량의 연속성이 끊길 위험이 있어, 보건의료 범죄 대응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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