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약가를 다른 선진국 가격과 연동하는 '최혜국(MFN)'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GLOBE'를 메디케어 파트B에 도입했다. 이번 주 브랜드 제약업계의 대표 단체인 PhRMA는 이 GLOBE 파일럿이 메디케어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hRMA는 해당 프로그램이 메디케어 관련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정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에서 MFN 가격을 적용하기로 자발적 합의를 맺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서, 이번 파일럿 자체의 실질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소송의 구체적 청구 내용이나 향후 심리 일정 등 세부 절차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전반에 대한 업계의 법적 대응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PhRMA가 메디케어 파트B의 'GLOBE' 파일럿에 대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 GLOBE는 메디케어 약가를 해외 국가 가격에 연동하는 '최혜국(MFN)' 정책의 시험 프로그램
- PhRMA는 해당 파일럿이 메디케어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
-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MFN 가격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일부 기업 외 대다수를 예외 처리해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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