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개정 소요 이달 재경부 제출

국내 제약업계는 바이오의약품에만 집중된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합성의약품에도 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합성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계획에서 이달 중 재경부에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개정 소요를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관련 조세지출 건의서를 제출했고, 9월 개정 소요 조사 때 이를 재논의하기로 구두 협의를 마친 상태다.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협의해 개정 소요를 검토 중이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인정 기준 확대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과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이미 확대 추진 중이라며, 추가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10월 중 재경부에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개정 소요 제출 예정
현재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 적용 중
복지부, 지난 6월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 및 9월 재논의 구두 협의 완료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기준 추가 확대는 신중 검토 입장 재확인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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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우대하는 기술 분야 지정 제도
합성의약품: 화학적 합성 공정으로 만드는 전통적 의약품으로 바이오의약품과 구분되는 제조 방식
원료의약품: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원료 물질로 자국 생산 여부가 공급망 안정성과 연관됨
약가우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약가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조치

세액공제형 조세지원 제도는 특정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전략기술 지정과 세제 혜택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합성의약품 업계는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소관 부처가 수요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따른다.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와 약가 우대 정책도 국내 제조 기반 보호라는 맥락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조세 지원 대상 확대는 제약산업 내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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