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협·KRPIA, 신약 접근성·약가제도 과제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등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짚어보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마련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약 접근성과 약가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연다. 1부에서는 한국갤럽 임성수 실장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지현 부회장이 약가제도 개편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는다. 2부 토론에는 의료계, 환자단체, 언론, 산업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약가 산정 기준과 급여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신약 등재 기간 단축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 정책 제언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고가 약제비 부담과 해외 허가 약물의 국내 도입 지연으로 인한 치료 공백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을 언급하며,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 급여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9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기협·KRPIA 공동 포럼 개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사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 패널이 약가 산정 기준 토론 진행
신약 등재 기간 단축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방안 함께 검토 예정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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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신약이나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정부 운영 체계를 말한다
급여 등재: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어 환자 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목록에 포함되는 절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수가 적어 개발과 상업화가 어려운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을 통칭한다
신약 접근성: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치료제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개념이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오르기까지는 비용효과성 평가와 협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기준은 환자의 치료제 이용 시점에 영향을 준다. 특히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의 치료제는 임상 근거 확보나 경제성 평가에서 일반 신약과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각국은 별도의 신속 심사나 조건부 등재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제약업계, 정부, 환자단체는 신약 가치 평가 기준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Why it matters약가제도의 운영 방식은 환자의 신약 접근 속도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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