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분만 인프라 붕괴, 공적 지원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2024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도 의원급·병원급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분만 공백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 의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는 원정 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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