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광희와 재중국한국인총연합회 주최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연맹 출범 기념 세미나가 열려 양국 간 인허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대표는 한·중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규진 변호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합작투자나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과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알려진 배양·정제 공정 수준의 톡신 생산 기술에 비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톡스 1바이알에 4ng만 사용되고 균주도 2천여 가지가 등록돼 있어 균주·생산기술 자체가 경쟁력 핵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GMP 허가 역량과 브랜드화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오마주AI 박승훈 대표는 한·중이 협력과 경쟁 관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제품 개발보다 규제·인증 절차가 시장 진입의 주요 장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간 협력보다 정부 간 협력(G2G)을 우선 추진한 뒤 정부-기업 협력(G2B)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두 발표자는 신설된 한중의료바이오산업연맹이 양국 수요를 연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벽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서 한중의료바이오산업연맹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 톡신 1바이알에 4ng 사용, 균주 2천여 종 등록돼 기술 독점성 낮다는 주장
- 전문가들, 기업 간 협력보다 정부 간(G2G) 규제 개선 우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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