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9주 이내 임신중지약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 추진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 약물 사용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식약처, 성평등가족부, 복지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 중인 해당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남은 품목허가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해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일반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입 후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안전성 데이터를 모으는 한편,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처방 의사의 자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와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방 지침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가는 제약사의 신청 이후 별도로 검토됩니다.

식약처·성평등가족부·복지부,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임신중지약 도입안 발표
허가 심사 중인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신청됨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 목표, 도입 후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로 제한
처방 의사 자격은 미정,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 역량 요구 가능성 거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가는 제약사 신청 후 별도 검토 예정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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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는 절차
임신중지약: 임신 초기에 약물로 자궁 내용물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분류

임신중지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형사처벌 조항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시술 방식이나 약물 접근성은 보건 당국의 허가·유통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수술적 방법에 비해 의료기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입국 다수는 오남용과 부작용 관리를 이유로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료기관 통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신약 도입 시에는 품목허가 심사, 유통관리 방안 마련,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맞물리는 사안으로, 도입 방식과 관리 체계는 이후 접근성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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