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학회, 응급실 압수수색에 우려 표명…전문가 검토 선행 요구

최근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진료 도중 압수수색을 벌이자, 소아청소년과 의료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된 환아를 애도하면서도, 실제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소아응급실이 생명이 위급한 아이들을 다루는 곳으로, 의료진의 순간적 판단과 집중력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정당한 수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아의 예후는 내원 당시 중증도,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 등 다양한 의학적 변수에 좌우되므로, 수사에 앞서 당시 임상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인력난 속에 유지되는 필수소아의료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에서의 조사·수사 절차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 그리고 중대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판단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10월 2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 발표
환아 사망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진료 현장 압수수색 전 전문가의 임상적 상황 검토 절차 마련 촉구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 수사 시 적용할 별도 기준 마련 요청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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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소아청소년 환자의 급성 질환이나 외상을 신속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응급 진료 체계를 말한다.
의료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과실 여부는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진료의 연속성: 환자 상태 변화에 맞춰 중단 없이 적절한 처치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진료 원칙을 뜻한다.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응급 진료 공간에서는 다른 환자에 대한 처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수사 절차가 진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료 당시의 임상적 맥락과 의학적 재량의 범위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의료사고 수사와 응급진료 현장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는 중증·고위험 진료과 전반에서 의료진의 진료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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