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재정관리·급여체계 정비 국정감사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기관의 하반기 핵심 업무 계획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단계별 대응체계를 도입하고 신규 재정 투입 항목에 대한 지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필수의료 영역에는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약가 우대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허가-평가-협상 체계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위험분담제 적용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과다 보상 우려가 있는 검사 분야 수가는 조정하고 중증·응급, 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수가 구조를 손본다.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결과를 4분기 중 처음 공개하며,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 평가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두 기관 모두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고도화와 비대면진료 관련 보고·안전 시스템 구축을 공통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