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친클로스 의원, 중국 견제보다 美 바이오 경쟁력 강화 우선해야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로도 이러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하원의원 제이크 오친클로스는 STAT 서밋 발언을 통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보다 미국 바이오 산업 자체의 연구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의회가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와 연구개발 속도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호주 정부의 모델을 참고해 초기 임상시험이 국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평가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초기 임상 비용이 중국보다 낮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속도 면에서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의 관행 규제, 340B 병원 약가 할인 프로그램 개혁,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 등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를 산업의 '악역'으로 지목하며 바이오 업계를 적극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스 보우트가 과학 연구를 '민주당 주(州) 보조금'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전 FDA 커미셔너 마티 매커리가 도입한 국가우선바이오헬스바우처 프로그램이 조 로건의 개인적 요청으로 사이키델릭 연구에 바우처를 부여한 사례를 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결국 미국의 바이오 리더십을 지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투명한 기준과 세계적 인재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오친클로스 의원, 대중(對中) 보호주의보다 美 바이오 연구 경쟁력 강화 주장
호주식 임상시험 규제 완화 모델 참고한 법안 발의 계획 언급
PBM 규제·340B 프로그램 개혁·중소기업 보조금 신설에 관심 표명
FDA 국가우선바이오헬스바우처 프로그램의 정치화 문제 지적
백악관 OMB의 연구비 지원 재량 확대 시도에 대해 비판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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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보안법: 국가 안보 우려가 있는 외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미국 입법 시도를 지칭하는 용어
CDMO: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해 의약품을 위탁 개발·생산하는 전문 업체
공급망 디리스킹: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계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두 축을 둘러싼 입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바이오 산업계는 연구개발 투자 축소, 인허가 지연, 자본 조달 어려움 등 자생력 약화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정국 견제 중심 정책과 자국 산업 육성 중심 정책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Why it matters바이오 산업 정책의 방향은 신약 개발 자금 조달 환경과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제와 육성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는 산업 전반의 투자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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