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 신규 대담 시리즈, 미국 의료 위기의 근원을 둘러싼 전문가 논쟁

STAT News는 입장이 다른 전문가 두 명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신규 오피니언 시리즈 'Friendly Argument'를 시작했다. 첫 회에는 신간 저서 'America's Wrong Turn'의 저자 존 맥도너와 브루킹스연구소의 스튜어트 버틀러가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두고 대담을 나눴다. 맥도너는 사전승인 부담, 높은 본인부담금, 의료비 관련 부채와 파산, 치솟는 민간보험 보험료, 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사모펀드 자본 유입, 시장 독점화 등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여러 문제가 서로 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공통의 정치경제 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1930~40년대 밀턴 프리드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주류 흐름이었으나, 1970년대 뉴딜 체제가 쇠퇴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미국 정책의 주류로 부상했으며, 영국 마거릿 대처,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중국 덩샤오핑 등과 함께 세계적 흐름을 이뤘다고 설명한다. 버틀러는 방법론과 세부 접근에서는 맥도너와 의견을 달리하지만, 모두가 적정 가격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3년 밋 롬니 주지사 시절 매사추세츠주 의료개혁 당시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두고 민주당계인 맥도너와 공화당계 성향의 헤리티지재단 자문이었던 버틀러가 협력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버틀러는 책의 본론 부분이 상대 진영의 입장을 다소 과장해 묘사했다고 지적했지만, 책 말미에 제시된 해결 방향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담은 특정 정책 결정이나 규제 절차와 무관한 오피니언 기획으로, 향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 간의 추가 대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