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혁신 신약 가치평가·급여 제도 개선해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매년 산업별 위원회 의견을 모아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 위원회와 3개 포럼이 82개 건의사항을 담은 '백서 2026'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헬스케어 위원회는 혁신 신약과 진단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지연, 가치평가 방식의 한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나 마리아 보이 위원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급여 등재 경로 확대와 급여 확대 절차 효율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백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시 비용효과성 임계값에 경제성장·물가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 삶의 질 개선과 간병비·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교약제 가격 산정 시 인하된 가격 대신 최초 등재가나 동일 성분 최고가를 활용하고, 적응증별 가중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포괄적 약가체계 도입도 건의했다. 신약의 100일 내 등재 및 선등재 후평가 트랙 도입, 희귀질환 신속 등재 기준의 명확화도 요청했다.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한-EU GMP 상호인정 협정 체계 구축과 중복 품질시험 완화도 제시했으며, CT·MRI 등 첨단 영상장비의 성능별 수가 차등화와 체외진단검사 별도 가치평가 트랙 도입도 제안됐다. 정부의 100일 신속 급여 등재 시범사업에 대해 ECCK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 대상 기준과 등재 후 평가 방법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CCK 백서 2026에 15개 위원회·3개 포럼의 건의사항 82개 수록
헬스케어 위원회, 희귀질환 신속 급여 등재 경로 확대 요구
신약 100일 내 등재 및 선등재 후평가 트랙 도입 제안
한-EU GMP 상호인정 협정 체계 구축 건의
CT·MRI 등 첨단 영상장비 성능별 수가 차등화 제안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급여 등재: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절차를 뜻한다
약가 가치평가: 신약의 임상적 효용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보험 상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책 제언을 하는 경제단체다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으면 환자의 실질적 접근성은 제한되며, 각국은 재정 건전성과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급여 심사 체계를 운영한다. 다국적 제약업계는 통상 신약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가격 산정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여러 국가에서 산업계와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 대상이 되어왔다.

Why it matters약가 및 급여 제도는 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제약산업 정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메디파나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메디파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