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학회, 응급실 압수수색에 우려 표명…전문가 검토 선행 요구

최근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진료 도중 압수수색을 벌이자, 소아청소년과 의료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된 환아를 애도하면서도, 실제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소아응급실이 생명이 위급한 아이들을 다루는 곳으로, 의료진의 순간적 판단과 집중력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정당한 수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아의 예후는 내원 당시 중증도,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 등 다양한 의학적 변수에 좌우되므로, 수사에 앞서 당시 임상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인력난 속에 유지되는 필수소아의료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에서의 조사·수사 절차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 그리고 중대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판단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