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도약형' 신설, 지원 실효성 부족 지적 나와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를 선도형과 도약형 두 단계로 나누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소 유망 제약사의 성장 경로를 다지려 하고 있다. 도약형은 혁신형 인증 전 단계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적용되며,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받아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중추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편안이 명칭만 바뀌고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약형에 기존과 동일한 연구개발 투자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와 약가 우대 정도에 그친다고 짚었다. 조세특례나 연구시설 건축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같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존 혜택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실제로 발판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지원책이 입법 전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스타트업부터 도약형, 혁신형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관련 약가 우대 기준과 수출 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요구했으며, 정 장관은 국내산 원료 직접 생산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국내산 원료를 쓰는 경우 두 가지에 약가 우대를 적용 중이라고 밝히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를 선도형·도약형으로 이원화하는 개편안 입법예고
도약형은 혁신형 진입 전 준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중간 단계로 운영 예정
김태호 의원, 조세특례·건축특례·부담금 면제 등 기존 혜택 미포함 지적
정은경 장관, 민관협의체 통해 단계별 지원 체계 보완 약속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및 수출 지원 체계 점검도 함께 요구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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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구개발 투자나 역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약사를 정부가 선정해 세제·약가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성장사다리: 기업이 단계적으로 규모와 역량을 키워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뜻하는 비유적 표현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연례 절차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역량이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따라 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왔다. 이러한 인증체계 개편은 통상 하위 단계 기업이 상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과 특례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정책 설계가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Why it matters제약산업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경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설계의 실효성 여부가 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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