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로 '도약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 지원에 지원 범위가 집중돼 있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도약형 지원 수준이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는 조세특례,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장 사다리의 발판이 빠진 채 기업에 더 높이 뛰라고 요구하는 격이라며, 연구 여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약형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인 만큼 운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우대 적용을 도약형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명하면서, 혁신형과의 지원 격차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임상 및 연구비 지원 보완책을 포함한 비교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중간 단계로 '도약형(준혁신형)' 제도 신설
- 도약형 지원은 약가 우대·국가 연구개발에 한정, 조세특례 등 미포함
- 김태호 의원, 국정감사서 도약형 지원 수준 부족 지적
- 복지부 장관, 민관협의체 통해 산업계 의견 수렴 후 제도 보완 방침
- 김 의원, 종합감사 전까지 비교 분석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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