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지역의료·미프진·혁신형제약 개편 쟁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비급여 진료 확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 집중이 의료인력을 중증·응급 분야에서 개원가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현행 법적 근거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도권 상경진료와 지역 암 진료 격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별 특화 발전계획 마련 방침을 밝혔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지역 접근성과 건강보험 직권등재 가능성을 질의했고,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 구체화 이후 사용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의 도약형·선도형 이원화 개편에 대해서는 김태호 의원이 도약형 지원 항목의 공백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ECM 스킨부스터' 등 미용제품의 관리 공백 문제도 제기돼,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위 국감은 27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식약처·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감사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