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수입허가 법제처 해석에…산부인과계 "안전관리체계 우선 필요"

법제처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계는 의약품 허가와 안전한 임상 사용은 별개 문제라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추적관찰, 응급진료 연계 등 안전관리체계 없이 품목허가만 앞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등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간 입법 공백 해소와 의료현장 적용 기준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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