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ulia Koblitz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들과 체결한 '최혜국(MFN)' 약가 정책 관련 협상 내용 일부가 새로 공개됐으나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실제로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원 및 시민단체의 의구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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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N(최혜국) 약가정책
- 자국 약가를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 수준에 연동해 책정하도록 하는 방식
- 메디케어
-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고령자·장애인 대상 공적 건강보험 제도
- 약가 협상
- 정부나 보험자가 제약사와 약값을 논의해 상환 기준이나 목록가를 정하는 절차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방약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이 여러 정권에서 논의돼 왔다. 이런 정책은 행정명령이나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제화된 규제와 달리 구체적 이행 방식이 비공개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 내용의 투명성 부족은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지,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됐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낳는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정보 공개 수준은 제약사의 수익 구조뿐 아니라 환자의 실질적 약값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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