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국가 집중 지원형 '초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지원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을 근거로 혁신형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나눠 약가 우대, 국가 연구개발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분산 지원 방식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프런티어 기업' 혹은 '초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명명하고,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해외 파트너십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제약·바이오 시장의 전체 규모가 반도체 산업을 상회함에도 국내 제약 수출 실적은 반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시장 선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 의원은 종합감사 이전까지 초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설계와 프런티어 기업 육성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혁신형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하며, 구체적 추진 방식을 검토해 의원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국정감사에서 '초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제안
기존 혁신형·준혁신형 지원 넘어 선별 기업에 집중 투자 방식 요구
국내 제약 수출이 반도체 산업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 지적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고도화된 지원체계 필요성에 공감 표명
한 의원, 종합감사 전까지 육성방안 제출 요청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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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약사를 정부가 인증해 약가 우대 등 혜택을 주는 제도상 지위
준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낮은 단계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완적 인증 지위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행정 각 부처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질의하는 제도
약가 우대: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책정해주는 제도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인증하고 약가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런 지원이 다수 기업에 분산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인증 체계를 세분화하거나 상위 단계를 신설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Why it matters제약산업 지원 정책의 구조는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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