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산업 체질 개선과 CSO 관리·감독 강화 논의

국내 제약 산업은 공동생동 제도와 위·수탁 생산 구조로 인해 유사 제네릭을 중복 판매하는 중소 제약사들이 난립하며 내수 시장에서 과열 경쟁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약 R&D 투자보다 제네릭 판촉 영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리베이트 등 음성적 영업 관행이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한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업 규모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내 제네릭 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주대 송인명 교수는 중국·인도·일본의 제네릭 산업 구조 개편 사례를 소개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환주 팀장은 기업 유형별 글로벌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과도한 리베이트 및 영업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R&D 역량을 갖춘 수출 중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품질 경쟁력 확보와 R&D 투자 확대에 협회 차원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14일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공동생동·위수탁 구조로 인한 제네릭 기업 난립 문제 논의
기업 규모화·전문화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전환 전략 제시
CSO 리베이트 및 영업 과열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논의
중국·인도·일본의 제네릭 산업 구조 개편 해외 사례 공유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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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해 비용과 시간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위·수탁 생산: 제조 설비를 가진 업체가 다른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방식이다.
CSO: 제약사의 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대행업체를 가리킨다.
제네릭: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뒤 동일 성분으로 만들어 출시하는 복제약을 말한다.

국내 제약 산업은 소규모 제네릭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구조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시험·허가받아 시장에 내놓는 관행이 자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에 의존하거나, 영업을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확산되며 과잉 경쟁과 영업 관리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산업 경쇠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을 주기적으로 활용한다.

Why it matters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의 개편과 유통·영업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는 제약 산업의 체질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꾸준히 다뤄지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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