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의약품 위기…업계 "약가 가산만으론 부족, 직접 지원 필요"

중국·인도산 원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완제의약품 약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약가 가산은 완제의약품 제조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원료 생산기업까지 실질적 이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꼽힌다. 이에 업계는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나 일본의 항생제 국내 생산 지원 사례처럼, 생산 실적이나 설비투자에 연계해 원료기업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제도에 원료의약품 전용 트랙을 신설하거나, 계열사가 별도 법인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약가 우대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아울러 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을 공급 불안정성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량이 많고 공급 중단 시 파급력이 큰 품목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범용 원료의 가격 경쟁 대신 염변경 원료, 개량신약용 원료, 펩타이드 등 신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업계는 모든 원료를 국산화하기보다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선별해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가 가산은 완제의약품 제조사 우대 구조로 원료기업에 직접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
인도 PLI 제도, 일본 항생제 국내생산 지원 등 해외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됨
혁신형제약기업 제도에 원료의약품 전용 트랙 신설 방안 제안
계열사 별도 법인 생산 원료에도 약가 우대 확대 요구
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에 사용량·공급중단 파급력 반영 필요성 제기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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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API):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약효를 가진 원료 성분을 뜻한다.
약가 우대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약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약품 공급망: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제조, 유통까지 의약품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연결 구조를 가리킨다.

완제의약품 제조에는 원료의약품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해외산 원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약가 체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다만 약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가격 통제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산업 육성이라는 별도의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료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공급 상황 변화에 따라 완제의약품 생산과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급망 안정성 논의의 배경이 된다.

Why it matters원료의약품 생산 기반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과 직결되므로, 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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