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통합수가 결합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정부는 복합만성질환자가 여러 의원을 분절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참여 의원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질환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약 3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축적한 뒤 이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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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동네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진료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괄하는 의료 접근 단계를 뜻한다
주치의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받는 진료 방식을 뜻한다
통합수가: 개별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매기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정액 또는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수가 방식을 뜻한다
행위별수가제: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개별 가격을 매겨 진료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 방식을 뜻한다

한국 의료체계는 그동안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진료비도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각기 다른 의원을 따로 찾아다니며 치료가 분절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 모델과 이에 맞는 지불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범사업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Why it matters진료 방식과 지불 구조를 함께 바꾸는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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