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원을 늘리기보다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가격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체계상 기존 약가가 신약 비교약가·경제성평가·국내 공급 여부와 맞물려 있어 신약과 제네릭 간 재원을 단순히 분리·이동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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