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2026-07-27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화

서미화 의원이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의무화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즉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상반응·부작용 환자 피해 구제 재원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마련하도록 하는 부담금 제도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6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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