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파마 브로' 쉬크렐리 법원 명령 위반으로 법정모독 신청…사노피는 EU 반독점 조사 합의

마틴 쉬크렐리는 약값을 5000% 인상한 결정을 옹호해 '파마 브로'로 불리며 투자자 사기 혐의로 2018년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022년 석방 전 법원은 그가 복제약 경쟁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 점을 지적하며 제약업계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7개 주가 쉬크렐리를 상대로 해당 법원 명령을 '공공연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법정모독으로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쉬크렐리는 금지 조치 이후에도 X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약주 분석을 게시하고 라이브스트림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은 사노피가 제기한 양보안을 수용해 관련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면서 사노피는 벌금을 피하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사노피가 독일과 프랑스의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서, 취약군 환자에게 권고되는 유일한 경쟁 백신인 CSL 세퀴러스의 '플루아드(Fluad)'를 자사의 '에플루엘다(Efluelda)'보다 열등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EC는 사노피가 두 국가 모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FTC와 7개 주, 마틴 쉬크렐리의 제약업계 취업금지 명령 위반을 법정모독으로 법원에 제소
쉬크렐리는 2018년 투자자 사기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석방
EU 집행위, 사노피의 양보안을 수용해 반독점 조사를 벌금 없이 종결
사노피가 독일·프랑스서 CSL 세퀴러스의 플루아드 백신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의혹이 쟁점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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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조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경쟁당국이 조사하는 절차
법원 명령 위반(Contempt of Court): 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법적 제재 사유
산업 종사 금지(Industry Ban): 법원이나 규제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해당 산업에서의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담합이나 시장 독점을 둘러싼 반독점 조사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기업이 합의를 통해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개인에 대한 산업 종사 금지 명령은 과거 사기나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에게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Why it matters경쟁당국의 조사와 개인 제재는 제약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규제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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